▣ 절삭유/연마유 사용 사업장 환경인허가 신고 안내

▶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 대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

1.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나목 2) 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로서 폐수가 순환 중에 그 기계나 시설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하여 위탁처리 등을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일 배출공정만 있는 경우에는 순환량이 아닌 그 기계나 시설에 딸린 저장시설의 용량으로 산정한다.

2. 신고대상

절삭유를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공작기계에 딸린 저장시설의 용량(공작기계가 여러 대일 경우 저장시설의 용량의 합)이 0.1㎥(100리터),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중금속이 포함된 경우에는 0.01㎥(10리터) 이상인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된다.

▸절삭유란? 선반, 밀링머신 등 기계 가공에 공구의 냉각과 윤활을 위하여 사용되는 기름, 기름과 물의 혼합물 등의 액체

3. 신고절차(처리기한 10일)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서 작성 → 환경책임보험 가입 → 해당 관공서 검토 → 승인

→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발급

4. 신고 미이행시 규정

행정처분 :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법 제71조 관련)

벌    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 76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