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료 1		- 반월․시화산업단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 배출시설 허가(신고) 제한지침

□ 환경관련법규에 제시된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지정악취물질을 사용․발생하는 시설의 신규 배출시설 허가(신고)를 제한

◇ 단, 제한시점 이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이미 입주계약 체결을 한 경우 제외

◊ 대기환경보전법에 명시된 특정 대기유해물질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	니켈 및 그 화합물	3.	이황화메틸
4.	시안화수소	5.	염화비닐 6. 아닐린	7.	디옥신
8.	납(연) 및 그 화합물	9.	클로로포름	10.	불소화물
11.	페놀 및 그화합물	12.	포름알데히드	13.	크롬화합물
14.	벤지딘	15.	베릴륨 및 그화합물	16.	아세트알데히드
17.	비소 및 그 화합물	18.	벤젠 19. 석면	20.	사염화탄소
21.	수은 및 그 화합물	22.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23.	1-3부타디엔
24.	프로필렌옥사이드	25.	염소및염화수소	26.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27.	에틸렌옥사이드	28.	디클로로메탄	29.	스틸렌
3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1.	1,2-디클로로에탄	32.	에틸벤젠
33.	트리클로로에틸렌	34.	아크릴로니트릴	35.	히드라진

※ 다만, 금속․비금속관련 업종 중 1차금속․비금속제품 사용원료 주 성분이 특정유해물질이 아닌 경우, 제외함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특정 수질유해물질

1.	구리(동) 및 그 화합물	2.	6가크롬 화합물	3.	시안화물
4.	납(연) 및 그 화합물	5.	카드뮴 및 그 화합물	6.	벤젠
7.	비소 및 그 화합물	8.	테트라클로로에틸렌	9.	사염화탄소
10.	수은 및 그 화합물	11.	트리클로로에틸렌	12.	디클로로메탄
13.	셀레늄 및 그 화합물	14.	1,1-디클로로에틸렌	15.	페놀류
16.	유기인화합물	17.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18.	1,2-디클로로에탄
19.	클로로폼	20.	1,4 - 다이옥산	21.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22.	염화비닐	23.	아크릴로니트릴	24.	브로모포름

◊ 악취방지법에 명시된 지정 악취물질

1. 암모니아 2. 메틸머캅탄 3. 황화수소 4. 다이메틸설파이드 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6. 트리메틸아민 7. 아세트알데히드 8. 스타이렌	9. 프로피온알데하이드 10. 뷰티르알데하이드 11. ｎ-발레르알데하이드 12. ｉ-발레르알데하이드 13. 톨루엔 14. 자일렌 15. 메틸에틸케톤 16. 메틸아이소뷰틸케톤	17. 뷰틸아세테이트 18. 프로피온산 19. n-뷰티르산 20. n-발레르산 21.ｉ-발레르산 22.ｉ- 뷰티르알코올

□ 기존 허가(신고)를 득한후 업종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지정악취물질이 발생되는 경우 배출시설 허가(신고)를 제한

◇ 단, 업종 변경 또는 추가시점이 제한시점 이전인 경우 제외

□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의 배출시설 증설을 제한함

◇ 단, 이미 허가(신고)된 오염물질 발생량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처리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배출시설의 대체 및 방지시설의 증설(폐수량이 증가되는 흡수․세정 등)은 제외

□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지정악취물질의 발생이 없어 신규 배출시설 신고를 필한 후 사용원료의 변경ㆍ추가로 인하여 동 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배출시설 허가(신고)를 제한

◇ 단, 제한시점 이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이미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

□ 배출시설 허가(신고) 등의 제한을 산업시설부지뿐만 아니라 지원시설 부지까지 적용함

◇ 단,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지원시설 부지내에 택지분양을 받은 자동차정비 관련시설은 제외함

□ 공통사항

◇ 제한시점은 반월산업단지는 2004.8.7일, 시화산업단지는 1997.9.25일로 정한다.

◇ 이미 배출시설 허가(신고)를 득한 업체의 반월․시화산업단지간(동일산단 포함) 移轉을 허용

◇ 동 제한지침 시행일은 결재완료일부터 시행

◇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지정악취물질을 발생하는 사업장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별표 5]의 규정에 명시된 첨단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장은“반월 ․ 시화산업단지 환경심의위원회”심의결과 적합한 경우 동 제한지침 □ □ □ 항의 제한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