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보일러) 허가·신고 업무처리 절차

2015. 6

환경부 대기관리과

제1장 총괄

1. 목적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개정(환경부령 제492호)에 따라 2015.1.1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적용되는 청정연료(가스류, 경질유) 보일러시설에 대하여 법 제23조 및 제30조, 그리고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의한 허가(신고) 절차 처리에 있어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

2. 적용범위

가. 대상자 : 법 제23조에 의한 허가·신고권자인 시·도지사(기초지자체장), 사업자

나. 적용 시설 : 가스류 및 경질유만을 사용하는 보일러

다. 관련 법규

(1) 법 제23·26·28조, 시행령 제11조·14조, 시행규칙 제25조 내지 제31조

- 시행규칙 [별표3], 시행규칙 [별표4], 시행규칙 [별표10]

- 『대기오염 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환경부 고시 제2012-200호)

(2) 법 제30조,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34조

라. 적용시점 : 법 제23조에 의한 허가(신고)가 이미 접수된 건은 관할 행정기관이 적용여부를 자체 결정

마. 기타 : 허가(신고)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관할지역 내 환경관리실태를 고려하여 동 절차(안)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 자율 적용

<그간 보일러 관련 해석지침 주요 내용 >

▷ 관련 문서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관련 질의 등에 대한 검토결과 및 추진방향 알림[대기관리과-2528(2014.12.16.)]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관련 질의 등에 대한 검토결과 및 추진방향 알림(2차)[대기관리과-207(2015.1.29.)호]

▷ 2015년부터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0kcal 이상인 청정연료(가스류, 경질유)보일러의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됨

※ 경질유 : 경유․등유․부생연료유 1호(등유형)․휘발유․나프타․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 처리한 정제연료유만 해당)

- 2014.12.31이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기 설치되어 운영 중이거나 설치중인 시설은 2015.12.31까지 허가(신고)를 완료하되, 배출허용기준은 기존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함

- 2015.1.1이후 설치되는 시설은 법 제23조에 의해 설치 전 허가(신고)를 받고 2015.1.1.이후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 보일러 : 다른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산업용 또는 업무용을 의미함

- 산업용에는 사업장 부지 내에서 후생복지(구내식당, 기숙사 난방, 목욕탕, 수영장 등)에 해당되는 일정규모 이상 보일러도 포함

- 업무용 보일러는 영업용(목욕탕, 대형상가 등)과 공공용 보일러를 말함

▷ 아래에 해당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용에서 제외됨

-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에 설치된 보일러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영유아 보육시설, 노인·아동·장애인·부랑인·노숙인 복지시설, 교정·소년보호시설, 외국인보호소, 치료감호소, 국방·치안·교정시설에 설치된 보일러

- 흡수식 냉·온수기, 흡수식 냉·난방기(2020년부터 적용되는 배출시설에 포함여부 검토)

▷ 2014년 이전 시설인 경우 타 법에 의한 입지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법령 개정 중(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중,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업무처리시 반영)

- 환경부령 제49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5년 1월 1일 당시 다른 법령에 의해 인·허가 등을 받아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시설로서 새로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설치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 항상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보일러가 저녹스버너를  설치하면 자가측정 대상 제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업무처리시 반영)

▷ “보일러”의 시료채취 위치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대로 시료채취 원칙 준수

- 공정시험기준[ES.01111.1(배출가스상 물질 시료채취방법)] : 가스는 굴뚝의 단면 내에서 ES01301.1 먼지 3.3의 규정에 따라 채취하나, 보일러의 굴뚝과 같이 가스의 농도가 대체로 균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의의 한 점을 채취점으로 해도 무방

[질의·답변]

1. 연구동에서 실험장비의 일정온도 유지를 위해 가동하는 보일러가 배출시설입니까?

- 건축물 난방․온수공급, 제품제조(QA/QC 포함) 등을 위한 보일러 등은 순수
실험용시설로 볼 수 없습니다.

2. 국립대학교, 교육청 건물에 있는 보일러도 배출시설에서 제외됩니까?

- 국립대학교와 교육청은 공공용 보일러로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제외되나 대학교와 교육청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3. 2013년 설치된 시간당 증발량 5톤 LPG 보일러 3대를 하나의 굴뚝을 통해 배기가스가 배출되도록 설치하였습니다. 배출허용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기체연료보일러의 총합산규모와 설치년도를 고려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즉, 시간당 증발량이 10톤이상 40톤미만인 2014.12.31이전에 설치되는 기체연료보일러에 해당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3종이상은 입지가 제한된 계획관리지역 내에 있는 4종 사업장입니다. 2012년 설치된 LNG보일러의 연간 발생량을 합산하면 2종이 되는데요, 사업장을 이전해야만 하나요?

- 2014년 이전 설치된 기체연료보일러는 2015.12.31까지 허가(신고)대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입니다. 다만, 타 법에 의한 입지제한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제2장 법 제23조에 의한 허가(신고), 변경허가(신고)

2014년 이전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한 인정기준

1. 타 법령에 의한 검사(설치신고)대상인 보일러

가. 적용 대상 : 아래 (1)~(3) 중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1)「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열사용기자재 검사대상 보일러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발전전용 보일러 포함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검사대상 보일러

(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검사대상 보일러

나. 인정기준 : ‘14.12.31이전 설치되었음을 입증하는 아래 각 호 중 하나

▷ 설치검사대상 : 열사용기자재 검사 대상

▷ 설치신고대상 : 열사용기자재 검사 대상 중 설치검사 면제대상

- 가스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1종 관류보일러

※ 강철제 보일러 중 헤더의 안지름이 150미리미터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 초과 10제곱미터 이하이며, 최고사용압력이 1MPa 이하인 관류보일러(기수분리기를 장치한 경우에는 기수분리기의 안지름이 300미리미터 이하이고, 그 내부 부피가 0.07세제곱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 관류보일러 : 하나의 긴관 등을 휘어서 만든 수관만의 보일러이며, 관에 급수하여 가열, 증발, 과열 등의 순서로 증기를 생산하는 보일러

- 전열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유류용 주철제 증기보일러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9조에 의한 열사용기자재 설치검사증 또는
설치신고증명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0조에 의한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 증명

(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에 의한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 증명

(4) 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저녹스버너 : 성능확인검사결과 또는 사후관리검사결과 통지서 사본, 해당 보일러에 대한 저녹스버너 인정표시 사진

2. 타 법령에 의한 검사(설치신고)대상이 아닌 보일러인 경우

가. 적용 대상 :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규정한 등록대상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보일러

⇒ 통상적으로 무압보일러, 진공보일러로 알려진 시설이 포함됨

<타 법령에 의한 등록대상이 아닌 보일러(열사용기자재 검사대상에서 제외)>

▷ 최고사용압력이 0.1MPa 이하이고, 동체의 안지름이 300미리미터 이하이며,
길이가 600미리미터 이하인 보일러

▷ 최고사용압력이 0.1MPa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보일러

▷ 2종 관류보일러

※ 철제 보일러 중 헤더의 안지름이 150미리미터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이며, 최고사용압력이 1MPa 이하인 관류보일러(기수분리기를 장치한 경우에는 기수분리기의 안지름이 200미리미터 이하이고, 그 내부 부피가 0.02세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로서 대기개방형인 것

▷ 소형 온수보일러 중 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가스사용량이 17kg/h(도시가스는 232.6킬로와트) 미만

나. 인정기준 : 사업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하나

(1) 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저녹스버너 : 성능확인검사결과 또는 사후관리검사결과 통지서 사본, 해당 보일러에 대한 저녹스버너 인정표시 사진

(2) 해당 보일러의 명판(설치 연월일 기재) 사진

(3) 구매증빙(세금계산서, 통관신고사본) 중 하나 이상

(4) 해당 보일러의 제품보증서

[질의·답변]

1. 2013.12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설치검사 받은 시간당 증발량 10톤인 LNG 보일러가 있습니다. 금년 8월 B-C유 전용버너로 교체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2014.12.31이전 설치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2014년 이전 설치된 청정연료 보일러이더라도 연료가 달라지면(기체↔액체 등) 2015년 이후 새로이 설치된 보일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연료전환에 따른   시설변경 전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해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 참고로, 배출허용기준은 2015.1.1이후 설치된 액체연료보일러에 대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2. 환경영향평가협의를 2014.6월에 하였고, 2015.9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 체육시설에서 설치하려는 시간당 증발량이 30톤인 LNG보일러는 2014.12.31이전 시설에 해당되나요? 착공 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의해 다른 배출시설은 신고했으나 보일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협의된 환경영향평가내용에 보일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2014.12.31이전 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같은 행정기관 관할 지역 내에서 인접되어 1공장과 2공장으로 분리된 회사입니다. 1공장에서 2014.1월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시간당 증발량 10톤인 LNG 보일러를 설치검사 받았습니다. 이 보일러를 2015.3월 2공장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2014.12.31이전 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 대기배출시설 신고(허가)시 관리형태 등에 의해 종산정시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2014.12.31이전 시설로 인정되며, 다른 사업장간 이전이 2015.1.1 이후인 경우에는 2014.12.31이전 시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4. 주거용보일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는 해석지침이 있던데 2008년 설치된 집단에너지사업법 적용을 받는 지역 난방시설(LNG전용)도 해당되는지요?

▷ 집단에너지사업법 적용대상인 보일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므로 2015.12.31까지 허가(신고)대상입니다. 다만, 2014년 이전 설치된 경우 타 법에 의한 입지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 참고로, 청정연료(가스, 경질유) 전용시설은 황산화물과 먼지의 발생률이 매우 낮아 그간 배출시설로 보지 않았으나, 오존과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질소산화물이 발생되므로 2015년부터 배출시설로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대형 배출시설인 집단에너지시설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방지시설 면제에 대한 인정기준(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됨을 증명하는 자료)

1. 배출구별 합산규모가 시간당 증발량 10톤미만이거나 시간당 발열량이 6,19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경우

가. 적용대상 :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모든 보일러 간 합산한 규모로 산정

나. 인정기준 : 시행규칙 제28조에 합당한 객관적인 자료(예시: 저녹스버너 성능확인검사 증빙 등)가 없는 경우 아래 각 호 중 하나를 인정

(1) 시행규칙 [별표10]에 의한 배출계수 적용시 언제나 배출허용기준 이하이면 객관적인 설명자료에 갈음하여 인정

(2) “저녹스버너 성능확인검사 수준으로 측정분석”한 배출허용기준 이하인 농도는 객관적인 측정자료*에 갈음하여 인정

* 저녹스버너 성능확인검사 수준으로 측정·분석한 시험성적서, 관련된 자료 및  자가체크리스트(붙임2)로 확인

<시행규칙 [별표10]에 의한 산정식>

▷ 산정농도 = [eqn: {시간당연료별배출계수 TIMES 해당시설의시간당최대연료사용량} over {시간당````배기가스유량}]

연 료 명	먼 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난방	산업	발전	난방	산업	발전	난방	산업	발전
등유 (황함량 0.001%)	0.05		0.05	17.0S			2.16	2.16	2.16
등유 (황함량 0.1%)	0.24		0.24 0.071)	17.0S			2.40	2.40	2.40 14.71)
경유(황함량 0.1, 0.05%)	0.24		0.24 1.672)	17.0S			2.40	2.40	2.40 53.42)
LNG	0.03		0.03	0.01			3.70	3.70	6.04 42.92)
LPG	0.07		0.07	0.01			2.18	2.28	2.28

2. 배출구별 합산규모가 시간당 증발량 10톤이상이거나 시간당 발열량이 6,19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경우

가. 적용대상 :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모든 보일러 간 합산한 규모로 산정

나. 인정기준

(1) 질소산화물 : “저녹스버너 성능확인검사 수준으로 측정분석”한 배출허용 기준 이하인 농도를 객관적인 측정자료*에 갈음하여 인정

※ 가급적 형식승인받은 휴대용장비 사용[[실험실에서 분석한 값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가측정등록업 기준에 적합한 실험실, 장비, 기술인력을 활용한 경우에만 인정])

(2) 황산화물, 먼지 등 다른 대기오염물질 : 시행규칙 제28조에 합당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아래 각 호 중 하나를 인정

- 시행규칙 [별표10]에 의한 배출계수 적용시 언제나 배출허용기준 이하이면 객관적인 설명자료에 갈음하여 인정

- “저녹스버너 성능확인검사 수준으로 측정분석”한 배출허용기준 이하인 농도는 객관적인 측정자료에 갈음하여 인정

* 저녹스버너 성능확인검사 수준으로 측정·분석한 시험성적서, 관련된 자료 및  자가체크리스트(붙임2)로 확인

3. 측정분석결과에 대한 자가체크리스트 확인(측정분석시)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해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면제신청시 증빙자료와 함께 자가체크리스트를 제출토록 하여 함께 확인하고, 사후관리시 활용(거짓으로 면제받은 경우에 대한 근거자료 등으로 활용)

1. 2013년에 설치된 시간당 증발량이 20톤인 도시가스(LNG)보일러에 대해 시행규칙 별표10에 있는 배출계수를 적용하면 황산화물과 먼지가 언제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산정됩니다. 방지시설 면제가 가능한지요?

▷ 황산화물, 먼지는 방지시설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소산화물은 동 절차에서 제시한 저녹스버너성능검사수준으로 측정한 값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2014년 이전 설치된 방지시설에 대한 인정기준

1. 저녹스 버너 설치시설

가. 적용대상 : 대기법 제26조제3항 및 시행령 제66조 등에 의해 환경공단에서 저녹스 버너로 인정받은 시설

나. 인정기준 : 저녹스버너인정검사서(환경공단 발행, 제조·판매사 제공) 사본, 해당보일러에 대한 저녹스버너 인정명판 사진

2. “저녹스버너 外” 연소조절에 의한 장치

가. 적용대상 : 환경공단에서 저녹스버너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방지시설(연소조절에 의한 시설)로 주장하는 시설

나. 인정기준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대기오염 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에 의한  성능검사기관* 검사 결과 “방지시설로 인정된” 시설

* 성능검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2) 2015.12.15이전*까지 방지시설 인정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시설에 대해 “저녹스버너 성능확인검사” 수준으로 측정분석한 배출허용기준 이하인 농도를 성능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준하여 인정

* 시·도지사가 2015.12.31까지 허가(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날짜로 조정 가능

※ 가급적 형식승인받은 휴대용장비 사용[[실험실에서 분석한 값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가측정등록업 기준에 적합한 실험실, 장비, 기술인력을 활용한 경우에만 인정])

3. 측정분석결과에 대한 자가체크리스트 확인(자가측정업체가 측정한 경우)

방지시설 인정신청시 “저녹스버너 성능확인검사 수준”으로 측정한 증빙자료와 함께 자가체크리스트를 제출토록 하여 함께 확인하고, 사후관리시 활용(거짓으로 방지시설임을 인정받는 경우에 대한 근거자료 등으로 활용)

[질의·답변]

1. 법 제28조에 의해 환경전문공사업자만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에 설치된 버너를 환경공단에서 인정한 저녹스버너로 교체할 때에도 환경전문공사업자만 설계·시공할 수 있나요?

▷ 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30조에서는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사업자도 스스로 설계·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녹스버너는 연소조절에 의한 장치에 해당 됩니다.

2. 구청 허가담당자입니다. 형식승인받은 측정기기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정보마당>측정기기형식승인)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제3장 법 제30조에 의한 가동개시신고

1. 원칙

2014.12.31이전 시설로 인정받은 경우 별도의 가동개시신고 없이, 법 제23조에 의한 허가(신고)일을 법 제30조에 의한 가동개시신고일로 한다.

2. 별도 가동개시신고

2014.12.31이전 시설로 인정받았으나 법 제23조에 의한 허가(신고)일까지 보일러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붙임 : 1. 대기오염방지시설 면제신청서식

2 측정분석결과에 대한 자가체크리스트서식

3. 자가체크리스트 서식 작성요령(⑥ 측정일반사항 작성요령)

대기오염방지시설 면제신청서식
① 사업장명(소재지)
② 대표자명(연락처)
③ 면제신청내용	가. 사용연료		나. 시설규모	다. 오염물질
④ 면제 증빙	시간당 증발량 10톤미만 보일러: 산정, 측정자료 중 택1 시간당 증발량 10톤이상 보일러: 측정자료
가. 산정
나. 측정	측정일
	측정자	소속업체명:
		기술인력명:
		국가기술자격번호(또는 측정분석사자격번호) :
	분석기기
	측정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시행령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대기오염 방지시설 면제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2015. 6. OO 시·도지사 귀하 신청인:
붙임: 1. 방지시설 면제를 위한 증빙자료(측정분석자료 또는 설명자료) 2. 측정분석결과에 대한 자가체크리스트(측정분석시에 한함)

붙임1

<앞면>
측정분석결과에 대한 자가체크리스트		□방지시설 면제신청
		□방지시설 인정신청
① 사업장(대표자명)
② 소재지
③ 업종, 주요제품
④ 환경기술인	성명 : 직책 : 연락처:
⑤ 신청대상시설	가. 시간당 증발량(또는 발열량) :
	나. 설치된 연·월·일 :
	다. 제작사 : 제품모델명:
	라. 용도 :
⑥ 측정일반사항(작성요령 참조)
가. 공정시험기준 준수	형태 : □ 직접수행 □ 측정대행업체(등록번호: )
	공정시험기준 등 준수 : □ 예 □ 아니오
	측정인력명 : 자격번호 :
	측정기기명: 형식승인번호 :
	정도관리: □ 예(최근 검사일: ) □ 아니오
	측정장비의 주기적인 표준가스 교정 : (최근 교정일)
	최근 2년간 측정대행업체(측정인력) 처분 : □ 있음 □ 없음
나. 측 정 일	측정일 : 측정시간 : ~
다. 연료소비량	연료명 :
	정격연료소비량 : 정격출력(kcal/hr)÷연료고위발열량(kcal/㎥) 정격출력(kcal/hr)?시간당 증발량(t/hr)×정격열량(619,000kcal/t)÷보일러효율(%)
라. 측정부하율	부하별 버너의 연료사용량÷버너의 정격연료사용량×100(%)

붙임2

<뒷면>
⑦ 저녹스버너 성능확인검사 수준의 측정결과
	세부 내용	택 1
가. 측정부하율	(1) 30분 연속측정시 시작과 종료시점 연료사용량을 조사하여 부하율 산출하면 적정	□ 적정 □ 부적정
	(2) 30분 연속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시작시점과 중단된 시점, 재가동이 시작되는 시점과 검사종료시점의 유량계의 수치를 측정하여 산출하면 적정	□ 적정 □ 부적정
나. 농도산출방식	(1)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적정 ① 30분 연속측정으로 검사가 완료되었을 경우 측정결과 기록을 검사시작시점부터 6개의 5분 데이터를 활용하여 30분 평균값 산출 ② 연속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10분 간격으로 6개의 5분 데이터를 활용하여 30분 평균값 산출 ③ 위 호가 모두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6개의 5분데이터를 활용하여 30분 평균값 산출	<산출방식> □ ① □ ② □ ③ <적정여부> □ 적정 □ 부적정
	(2) 평균값에 산정에 사용된 데이터 중 2개 이상이 면제신청대상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부적정	□ 적정 □ 부적정
	(3) 측정기록지 사본, 데이터 원본파일 사본 제출이 불가능하면 부적정	□ 적정 □ 부적정
	(4) 시행규칙 별표8에 규정된 표준산소농도로 보정	□ 예 □ 아니오
다.신청항목 측정결과	항목: 평균농도:	□ 면제 □ 불가
라. 일산화탄소	평균농도:	120(4)ppm이하
측정분석 결과에 대한 자가체크리스트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15. 6. OO 시·도지사 귀하 신청인:

붙임3.

측정분석결과에 대한 자가체크리스트 작성요령(⑥ 측정일반사항 작성요령)

가. 공정시험기준 준수

◯ 형태

- (직접수행) 선임된 환경기술인이 직접 수행한 경우

- (측정대행업체) 측정대행업체에 위탁한 경우

※ 방지시설임을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측정대행업체에 위탁한 경우만 해당됨

◯ 공정시험기준 등 준수 : 아래 각 호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예”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준수

- (직접 수행) 측정기기를 보유한 경우로 한정함[휴대용장비가 아닌 경우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9]에 의한 자가측정대행업 세부등록기준 중 해당항목에 대한 실험실, 장비 및 실험기기 보유한 경우로 한정함]

- (자가측정대행업체) 해당 항목을 분석할 수 있는 자가측정대행업체

◯ 측정인력

- 직접수행한 경우 : 선임된 환경기술인명과 자격번호 기재

- 자가측정대행업체 : 사업장에서 측정을 수행한 기술인력명과 자격번호 기재

◯ 형식승인 : 측정장비명,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한 형식승인번호 기재

◯ 정도관리 : 가장 최근에 실시한 정도관리일 기재

◯ 표준가스로 주기적인 교정 : 측정장비를 가장 최근에 표준가스로 교정한 날짜

다. 연료소비량

- 연료명: LNG, LPG, 등유, 경유 등으로 기재

- 정격연료소비량 : [eqn: {정격출력(kcal/hr)} over {연료고위발열량(kcal/㎥)}]

* 정격출력?

· 시간당 발열량이 시설기준인 보일러는 시간당발열량으로 함

· 시간당 증발량이 시설기준인 보일러는 아래와 같이 환산함
= 시간당증발량(t/hr)×정격열량(619,000kcal/t)÷보일러 효율(%)

* 연료고위발열량? 아래 표(저녹스버너 성능확인검사시 사용열량)를 적용함

※ 표에 없는 연료에 한하여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에 의한 연료별 총발열량 적용

<저녹스버너 성능확인검사시 사용열량>

구분	단위	고위발열량
도시가스(LNG)	Nm3	10,500kcal
도시가스(LPG)	Nm3	24,000kcal
등 유	L	8,790kcal
경 유	Nm3	9,050k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