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내용

○ 배출허용기준 초과 특례적용 관련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만 해당)

구 분	내 용	종 전	개 선	개정일
사전통지 시 간 단 축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일정 통보 (가동개시, 가동중지, 재가동)	24 시간전	8 시간 전	2010. 1. 6
가동중지인정시간 단 축	배출시설(발전시설)의 가동중지	8시간 (4시간)	4시간 (2시간)
기준초과인정시간 개 선	염산 제조시설 또는 염화수소 회수시설의 가동개시시간	2시간	4시간	2010. 4. 13
	질산 제조시설 및 질산회수· 재생시설의 가동중지시간	2시간	3시간
	시멘트 제조시설의 냉각시설 가동중지시간	2시간	6시간
기준초과인정시점 개 선	발전·보일러·가열시설 중 액체 및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의 가동중지 인정시점	신설	연료투입중지 2시간전 또는 버너소화 2시간 전
	일괄 투입방식인 소각시설의 가동중지 인정시점	신설	연소완료 3시간 전

붙 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환경부령 제 358 호 (2010. 1. 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련 내용만 발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3호다목 4) 중 “24시간(전력수급상 부득이한 발전인 경우에는 4시간)”을 “8시간(전력수급상 부득이한 발전인 경우에는 2시간)”으로 하고, 같은 목 4)의 비고란 제1호나목 중 “8시간(기력발전시설의 경우에는 4시간, 복합화력 및 내연기관발전시설의 경우에는 2시간)”을 “4시간(발전시설의 경우에는 2시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령 제367호(2010.4.1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3호다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가동중지 또는 재가동 8시간(전력수급상 부득이한 발전인 경우에는 2시간) 전까지 관제센터에 그 일정을 통지한 경우로서 다음 표의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 시간(기준초과 인정시점부터 기준초과 인정시간까지의 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배 출 시 설	기준초과 인정시간		기준초과 인정시점
	가동개시 ㆍ재가동	가동 중지	가동개시 ㆍ재가동 시	가동중지 시
(1) 코크스 또는 관련제품 제조시설	8시간	6시간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2) 석유제품 제조시설 (가) 가열시설 (나) 촉매 재생시설 (다) 탈황시설 또는 황 회수시설 (라)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5시간 5시간 8시간 5시간	2시간 2시간 6시간 2시간	버너 점화 버너 점화 버너 점화 버너 점화	버너 소화 버너 소화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3)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가) 가열시설 (나) 촉매 재생시설 (다) 탈황시설 또는 황 회수시설 (라)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5시간 5시간 8시간 5시간	2시간 2시간 6시간 2시간	버너 점화 버너 점화 버너 점화 버너 점화	버너 소화 버너 소화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4)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가) 황산제조시설(황연소, 비철금속제련, 중질유 분해시설) (나) 황산을 제외한 무기산 제조시설 ① 인산 제조시설 ②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③ 염산 제조시설 또는 염화수소 회수시설 (다) 인광석 소성시설 (라) 용융ㆍ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마) 가열시설	5시간 3시간 3시간 4시간 3시간 3시간 5시간	6시간 3시간 3시간 5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5) 무기안료ㆍ염료ㆍ유연제 제조시설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가) 용융ㆍ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나) 가열시설	3시간 5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6)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가) 화학비료 제조시설 ① 질소질비료(요소비료를 포함한다) 제조시설 ② 복합비료 제조시설 (나) 질산 제조시설 및 질산 회수ㆍ재생시설 (다) 용융ㆍ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라) 가열시설	3시간 3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	3시간 3시간 3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7) 의약품 제조시설 (가) 용융ㆍ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나) 가열시설	3시간 5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8)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가) 용융ㆍ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나) 가열시설	3시간 5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9) 화학섬유 제조시설 (가) 용융ㆍ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나) 가열시설	3시간 5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10)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가) 용융ㆍ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나) 가열시설	3시간 5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11)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가) 용융ㆍ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나) 가열시설	3시간 5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12)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가) 유리(유리섬유를 포함한다)제조 용융ㆍ용해시설 (나) 산처리시설	8시간 3시간	3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13) 도자기ㆍ요업제품 제조시설 소성시설 및 용융ㆍ용해시설	8시간	3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14)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가) 시멘트제조시설의 소성시설 (나) 시멘트제조시설의 냉각시설 (다) 석회 제조시설의 소성시설	8시간 8시간 5시간	2시간 6시간 3시간	버너 점화 소성로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소성로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15)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가) 소성시설 및 용융ㆍ용해시설 (나) 석고제조시설의 소성시설 및 건조시설	8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16)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용융ㆍ용해시설	8시간	3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17) 제1차 금속 제조시설 (가) 전기로(아크로만 해당한다) (나) 소결로 (다) 가열로 (라) 용광로, 용선로, 전로, 용융ㆍ용해로 또는 배소로(焙燒爐) (마) 산처리시설 (바) 주물사 처리시설	2시간 6시간 5시간 2시간 3시간 2시간	2시간 4시간 5시간 4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18) 조립금속제품ㆍ기계ㆍ기기ㆍ장비ㆍ운송장비ㆍ가구 제조시설 (가) 전기로(아크로만 해당한다) (나) 가열로 (다) 전로 또는 용융ㆍ용해로 (라) 산처리시설 (마) 주물사 처리시설 (바)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증착시설 및 식각시설	2시간 5시간 2시간 3시간 2시간 3시간	2시간 5시간 4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19) 발전시설(수력, 원자력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가) 발전용 내연기관 (나) 복합화력 형식의 발전시설 (다) 그 외의 발전시설	4시간 5시간 9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버너 점화 버너 점화 버너 점화	연료 투입 중지 연료 투입 중지 연료 투입 중지
(20) 폐수ㆍ폐기물ㆍ폐가스 소각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다) 폐가스 소각시설 (라)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마) 폐수 소각시설	5시간 5시간 2시간 5시간 3시간	3시간 3시간 2시간 3시간 3시간	폐기물 투입 폐기물 투입 폐가스 투입 폐기물 투입 폐수 투입	폐기물 투입 중지 폐기물 투입 중지 폐가스 투입 중지 폐기물 투입 중지 폐수 투입 중지
(21) 공통시설 중 보일러	5시간	2시간	버너 점화	연료 투입 중지
(2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5시간	3시간	연료 투입	연료 투입 중지
(23) 입자상 물질 및 가스상 물질 발생시설 (가) 탈사ㆍ탈청시설 (나) 증발시설	2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24) 그 밖의 업종의 가열시설	3시간	2시간	버너 점화	버너 소화
(2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간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

비고

1. 가동개시, 가동중지 및 재가동은 다음과 같다.

가. 가동개시 : 배출시설을 최초로 가동하는 경우와 대보수 등으로 배출시설의 가동을 48시간 이상 중단하였다가 다시 가동하는 경우

나. 가동중지 및 재가동 : 배출시설의 가동을 4시간(발전시설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중단하는 경우를 가동중지라 하며, 가동중지 후 다시 가동하는 경우를 재가동이라 한다.

2. 석유제품 제조시설 및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의 탈황시설 또는 황 회수시설의 기준초과 인정시간은 가동개시ㆍ재가동 후 24시간 중 8시간, 가동중지 후 120시간 중 6시간으로 하고,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제조시설의 소성시설 및 냉각시설의 기준초과 인정시간은 배출시설의 가동개시ㆍ재가동 후 72시간 중 8시간을 말한다.

3. 열 사용시설 중 가동개시의 시점이 원료투입부터인 경우 원료투입 전까지의 예열을 위한 연료연소 시간에 대하여는 기준초과 인정시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발전시설ㆍ보일러시설ㆍ가열시설 중 액체 및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은 가동중지 시 기준초과 인정시점을 “연료투입 중지 2시간 전 또는 버너소화 2시간 전”으로 한다.

5. 소각시설 중 일괄 투입방식의 소각시설은 가동중지 시 기준초과 인정시점을 “연소완료 3시간 전”으로 한다.

6.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시설이 위의 시설분류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기 전까지는 공정 등이 유사한 시설의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