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2/4분기 배출업소 지도․점검 계획

□ 지도․점검 개요

○ 기    간 : ‘10. 4. 5 ～ 6. 25 (2분기)

○ 대상업체 : 800개 사업장 (반월 286, 시화 269, 기타산단 245)

(단위 : 개소)

구 분	계	적 색	녹 색	청 색
계	800	96	280	424
반월산단	286	25	81	180
시화산단	269	20	100	149
기타산단	245	51	99	95

○ 점검방법

- 민․관 합동점검 (708개소) 및 시․군 통합점검 (92개소)

※ 검찰 합동점검 병행

- 고의․상습적 위반행위 집중단속, 단순 미비사항 행정지도 병행

- 지역별․산단별․시기별 집중 점검, 채수 등 시료채취 강화

- 사업장 애로 및 건의사항 파악, 산단가꾸기 행사 등 참여 홍보

○ 반 편 성 : 4개반 12명

- 각 반별 민간인 1명 참여 (반월시화 : 민간환경감시단, 기타 : NGO)

※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중점 점검사항

○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및 유독물 등록 여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최대한 시료 채취)

○ 자가측정 이행여부 및 기타 환경오염 행위 등

《‘10년 1/4분기 지도․점검 결과》

○ 점검현황 : 점검업소 686개소,  위반업소 32개소 (위반율 4.7%)

○ 위반사항 : 기준초과 9, 무허가 8, 비정상 가동 4, 기타 11

○ 조치내역 : 경고 12, 개선명령 9, 사용중지 6, 조업정지 4, 기타 1 (고발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