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4/4분기 배출업소 지도․점검 계획

□ 지도․점검 개요

○ 기    간 : ‘09. 10. 6 ～ 12. 24 (4분기)

○ 대상업체 : 1,160개 사업장 (반월 558, 시화 359, 기타산단 243)

(단위 : 개소)

구 분	계	적 색	녹 색	청 색
계	1,160	116	210	834
반월산단	558	37	58	463
시화산단	359	29	45	285
기타산단	243	50	107	86

○ 점검방법

- 민․관 합동점검 (1,083개소) 및 시․군 통합점검 (77개소)

- 고의․상습적 위반행위 집중단속, 단순 미비사항 행정지도 병행

- 적색․문제업소 등 환경관리 취약 사업장 중점 점검

- 지역별․산단별․시기별 집중 점검, 채수 등 시료채취 강화

○ 반 편 성 : 6개반 18명

- 각 반별 민간인 1명 참여 (반월시화 : 민간환경감시단, 기타 : NGO)

※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중점 점검사항

○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및 유독물 등록 여부

○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대기․수질) 여부

○ 자가측정 이행여부 및 기타 환경오염 행위 등

《‘09년 1/4～3/4분기 까지 위반내역》

○ 점검현황 : 점검업소 1,870개소,  위반업소 107개소 (위반율 5.7%)

○ 위반현황 : 기준초과 57, 무허가 11, 비정상 가동 7, 기타 32

○ 위반현황 : 개선명령 64, 고발 24, 조업정지 8, 사용중지 6, 기타 5